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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업종별 최저임금 조정 고용 관련

조회 22 좋아요 1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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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여 개인사업자의 고용을 늘리고 싶다면 최저임금을 조정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정하지마시고 꼭 조정을 해야한다면 조정하고 싶은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면 회사는 원하는 금액에 고용하고 구직자는 최저임금으로 취직하니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구직자가 취직하면 세금을 납부하므로 지원금액과 세금과의 차액만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면 정부의 부담금도 적을 것 같은데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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