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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력 시장 민영화 반대합니다

조회 43 좋아요 23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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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진행된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대형 전력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전기요금의 과도한 상승으로 에너지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속도가 느린 것은 한전이 소매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전은 전 국민에게 가능한 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결정하는 대로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소매시장 개방이 가져올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에너지전환과 소매시장 개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시장 민영화를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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