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었습니다.
이제와서 300만 원 이상 차등지급이라는 발표는 공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법의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소급적용분을 두리뭉실 엮어서, 대다수 사업자들에게는 지원금을 조금만 지급하려는 것 같아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때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기위한 약속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선공약은 지키기위한 약속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