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만능특효약처럼 보이던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전기, 철도, 수도..

국가기반산업은 사기업이 이득을 보도록 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걸 ,먼저 시장개방을 했다가 실패를 맛본 타 국가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실패가 확정된 길을 가려하는 거죠?

텍사스에 한파가 왔을 때, 지역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텍사스 지역의 주민들은 물경 10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돈을 못 내겠다? 얼어 죽어야 했죠. 동사자가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도쿄전력이 원전이 아까워서 바닷물 투입을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심지어 전기 시장이 개방되어 전기 공급 운영이 사기업에 맡겨진 일본에서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공장이 폐업을 고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요? 한전은 계속 공기업일 거니까 민영화는 아니라고요? 전기 시장을 개방해서 한전 이외 다른 사기업이 이득을 내게 하겠다는 게 국민 입장에서 민영화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값이 내려갈 거라는 말장난은 이제 안 통합니다.

국민은 택사스의 사례를, 일본의 사례를, 숱한 실패 사례를 보아왔어요. 처음에는 잠깐 낮더라도 곧 치솟을 요금을 압니다. 최고요금 상한제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온갖 편법적인 요금이 판 칠 거라는 걸 알고, 지금 통신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회사끼리 담합해서 엇비슷한 고요금제를 유지할 걸 빤히 압니다.

손해보고 물건 파는 기업은 없어요.
그런 건 공기업 뿐이고 공기업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장 개방은 절대 안 됩니다.


한전의 적자 누적이 너무 심해서 시장 개방을 해야겠다고요? 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합니까? 원인을 보자고요.

전기 발전 시장에 이미 사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전에 비싼 값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정작 자신들의 공장을 돌릴 땐 값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공장을 돌립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한전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느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한전의 적자를 책임지는 그 사기업들이 전기 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은 고작 10%입니다. 10%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전보다 높다는데 문제점이 인식이 안 됩니까?

국민의 힘 당은 그동안 몇 번이고 전력 시장개방을 시도했었죠.

덕분에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가 훨씬, 훨씬, 훨씬 싸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기료 비싼 일본의 기업들은 전기 먹는 하마 공장을 굳이 한국에서 돌리고, 제철소에서는 멀쩡한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꾸고, 미국은 싼 산업용 전기를 일종의 밀어주기 혜택으로 봐서 한국산 철강에 덤핑관세를 매긴다는 걸요.

원인이 명확하니 해답도 명확합니다.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면 됩니다. 사기업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의 값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전력 시장 개방이라는 뒤쳐진 해법을 들고 옵니까? 실패 사례가 숱하게 쌓여있는 걸, 왜?


설마 인수위는 정책을 세울 때 20년 전에 유행하던 이론을 참고합니까?
먼저 시도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좀 보세요.

한국의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에도 그럭저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전기/물/의료'가 싸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을 의미하는 직장이 숱한 상황에서 그나마 저 세 가지가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전쟁 때문에 식량난은 코앞에 닥쳤죠. 벌써 수출을 막는 국가가 생기고 있고 엥겔지수가 폭등하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디플레이션과 식량난이 겹친 이 시점에,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하면 가계가 어떻게 될 지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인수위는 도대체 국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합니까?
당신들이 받는 월급, 혜택, 국제적 위상, 대우,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좀 같이 삽시다.

최저임금 받아서 한 달 허덕이며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투표권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떠들 입과 손가락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