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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여러분 전기 민영화로 중국 자본이 국내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회 51 좋아요 18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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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산업부 고위 관료, 中 에너지기업行 논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658471

CGN, 계열사 율촌·대산전력 대표에

이상진 前 통상교섭실장 영입

신재생 에너지 대관강화 노린듯

업계선 中자회사인지 잘 몰라


공무원 취업제한 3년 지났지만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수도

李대표 "그럴 우려 전혀 없다"


중국 국유 원자력 에너지 기업인 중국광허그룹(CGN)이 한국법인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CGN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다. 국내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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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은 2002년 현대그룹의 현대에너지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9년에는 현대중공업의 서산 대산화력발전소도 인수했다. 이어 전남 광양 율촌 복합발전소 2호기, 연료전지 1·2호기를 신설하며 국내 사업을 빠르게 키워왔다. 현재 발전용량은 2002년 대비 3.5배 늘어난 2003.8㎿ 규모로 국내 민간 발전사 중 4위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까지 완공하면 발전용량은 2103.8㎿로 늘어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들 회사가 중국 국유기업 계열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씨지앤율촌·대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이들 업체를 ‘국내 민간 발전회사’로 소개했을 정도다.


해외에서는 중국 국유기업과의 에너지 협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안보위협을 이유로 CGN을 수출 규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앞서 CGN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원전 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소됐다.


여러분 생산부분만 민영화 된 상황에서도 중국 자본이 우리 전기 요금의 목줄을 간접적으로 쥐고 있습니다. 근데 한전의 판매독점이 풀리면 이 맛있는 먹이에 중국 자본이 손을 안댈꺼 같습니까? 100% 판매까지 전부 풀리면 여러분은 중국 정부에 전기요금으로 목줄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걸 알았다면 천하의 매국노고 몰랐다면 천하의 등신인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중국몽 문재인 내쫒았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중국 앞잡이 윤석열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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