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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를 살려 냅시다!

조회 37 좋아요 0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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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03%에서 0.05%로 상향하고  일괄단속이 아닌 추적단속으로 공산주의 방식이 아닌 자유민주적인 제도로 음주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보험지급대상도 아닌데, 왜 억울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자살하게 만듭니까?
하나더!
민식이 법이니  그런 거 절대 만들지 맙시다! 법이 만능입니까?
감성에 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만드는 감성악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의 집행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은 국민을 통제하기보다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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