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소고기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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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본문
방역지원금을 정액 일괄 60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가 방역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신청할 때, 방역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지 않겠다는 소고기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역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은 사실이 밝혀지면 방역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으로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여러가지 이유로 차별해서 방역지원금을 차등지급 하지말고 600만 원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신청할 때, 방역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지 않겠다는 소고기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역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은 사실이 밝혀지면 방역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으로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여러가지 이유로 차별해서 방역지원금을 차등지급 하지말고 600만 원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