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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부와 지자체의 특수활동비 폐지

조회 11 좋아요 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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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와대, 입법부, 사법부,행정부 등) 부처와 기관(감사원, 국정원,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정부와 지자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에서 용도가 불명확하고 수급처의 영수증 없이 우법적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여 정부와 지자체, 권력기관 등의 예산운영 건전화도모와 국민혈세 누수와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영수증이 없는 예산을 사용하면 탄핵대상이라 합니다!
과거 정권의 막무가내식 퍼주기 정책과 포플리즘 정책의 폐해를 보듯이 특활비의 폐지가 해답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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