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전기를 공공재 취급함으로써 전기가격을 통제해왔다. 석유나 LNG의 국제시세가 폭등할 때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전기생산독점판매자인 한전의 적자구조를 심화시켜온 것이다.

대신에 국민은 전기를 흥청망청 소비할 수 있었다. 전기 소비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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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서민답게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살아라는 국가적 가스라이팅.

이제는 국민이 부도덕 하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도덕적해이는 요금 부담없이 전기 사용하는 일부 고소득층과 저렴한 산업전기로 혜택 보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말 아닐까요?

대부분의 국민은 여름철 겨울철에 전기세 걱정으로 냉난방기 사용에 항상 부담을 느끼며 사용합니다.
한국처럼 여름과 겨울 온도차가  50도나 나는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살려고 한것이 부도덕한 짓이었을 줄이야 ㅠㅠㅠ

유가가 오를때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도 오르는데, 가정 전기료 까지 오르면 국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에너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