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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주택개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조회 87 좋아요 14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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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개발을 폐지하거나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합니다
대장동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조차도 민간참여 형태인데 원주민
소유자와 세입자 참여가 되어야만
민간참여개발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급적 공공은 직접참여하지말고
원주민들이 직접시행개발하게하고
지자체는 감시만을 공공은 자문만을
투명하게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공이 직접시행하면 투명하게 감시
받지 않아서 불투명한 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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