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정치적 해결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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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드리고 앞으로 난관도 많으시겠지만 슬기롭게 해쳐나가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해결책 하나를 제안할까 해서 글을 씁니다.
코로나 시국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 혼재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짜피 지금 방역당국도 제한을 해제하고 있는 마당에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라는건 효과도 크지 않을 뿐더러 (이미 전 정권이 여러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럼 개별 국민에 지급하는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짜피 소상공인도 국민이므로 가족 개개인이 모두 받으면 지원금을 받은것이고 국민들도 이제 방역이 풀리므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예산이 12조 남짓이었으므로 3배를 해도 36조로 인수위 지급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받았으므로 소상공인 지원금 이야기도 나올 필요가 없고요 지방선거에서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오히려 플러스 요인)
단지 두가지 제한 사항을 걸면 된다고 봅니다.
해외결제와 온라인결제 제외
배달앱결제 제외(배달업계와 판매업계는 코로나 시국의 수혜 업종으로 결제 제외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부디 인수위 담당자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해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