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자동차 계약을 하고 대기 4개월을 보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매고객들은 계약이후 장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및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 할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말도 안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개소세를 30% 내렸고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겪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70%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30% 내린 세율을 적용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고 올해 6월말이 마감기한 입니다.

6월말 개소세 인하기 연장되지 않으면 차량대기기간 증가에따른 자동차 가격 인상 부담 및 개소세 인상률의 부담까지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날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개소세를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승용차의 경우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하고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6개월마다 개소세 인하의 반복을 하기 보다는 300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 개소세를 면제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