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대한민국을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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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픈 오늘의 한을 풀어줄 제안 : 불법의 과실도 불법이라는 독수의 과실 이론에 따라 국민을 고문하여 탄생한 검수완박은 불법
가. 입법부 : 국회의장은 지금처럼 사회봉만 두들기는 정도의 권한, 입법 행위 불가
(1)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고시로 선발한 입법청을 만들고 완전 독립 하며 ,청장은 자체 선출 (기수 파괴 금지)
(2) 입법된 제안서는 사법부 연구청. 헌법 재판소 연구청. 행정부 법무부및 법제처. 대한변협의 의견 청취 반영 후 거수기청에 송부
(3) 현 국회는 할줄 아는게 손만 들줄 아는 거수기 역활 밖에 없으니 인구 100만명당 1인으로 50명의 거수기청을 설치
나. 사법부 : 대법원장은 연구청 인사및 예산권만 부여, 재판 간여 불가
(1)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고시로 선발한 1심 2심 3심 재판청을 만들어 완전 독립하며, 청장은 자체 선출 (기수 파괴 금지)
(2) 판결전 잠정 형량을 헌법재판소에 보내 의견수렴 반영후 판결
(3) 현 대법원은 군대내 하나회처럼 지금도 하고있는 각종 연구회를 활성화 시켜 형량 만을 연구하는 연구청 설치
(4) 대법관 임명은 불필요하며 재판청에서 3심 법관을 선출하되 전체 재판관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대상은 청장의 1-2기 후배 기수로 한정
다. 행정부 : 대통령은 외국내빈 맞이와 해외 방문. 총리만 지명하고 , 장관 임명에는 간여 불가
(1) 특활비 대폭 축소와 사용 근거 및 영수증 유지 (문 정권의 김정숙처럼 여행은 금지)
(2) 모든 권한은 총리와 장관에게 부여하며 장관 임명권도 총리 전결
(3) 대통령실은 영국과 일본 등의 왕정 국가처럼 권력 최소화
(4)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및 감사원 , 한국은행장. 공공기관장 등 모든 임명권 총리실로 이관(책임은 총리)
(5)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임명직은 예외없이 정권 교체시 자동 해임(대법원장.헌재소장 등 포함)
라. 헌법재판소 : 사법부에 준하는 수준과 유사하게 개혁
마. 경찰청
(1) 미국형 FBI 설치는 찬성하며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명후에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간여 불가
(2) 현 경찰청은 교통관련 임무와 시위관련 업무만 수행
(3) 모든 수사관련 업무는 신설 미국형 FBI에서만 수행
(4) FBI 수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차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자동 해임
# 이 정도는 되어야 개혁이지 검찰가지고는 부족
# 행정. 입법. 사법부 총 망라한 전체 부서 특활비 대폭축소 및 사용 근거 반드시 유지(육하원칙. 카드사용 의무화)
카드사용 불가한 경우에도 육하원칙에 의거 사용근거 유 지
#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부서는 반드시 감사원 감사 수렴 의무)
# 실현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의 이런 꼬라지로는 선진 대한민국은 영원히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