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1가구2주택

조회 22 좋아요 3 2022-05-01

닫기

본문

2021년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일시적 2주택자 최종주택 리셋규정 유예시켜주세요.
양도세 과세를 위한 세금을 걷기위함인지, 소급적용한 이 유권해석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기재부의 순간 꼼수적챙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있습니다.
국세청 기재부간 정부기간간의 조율도 없었던 이해할수없는 이정책을 바로잡아주십시요

삭제 수정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는 인수위원회와 취임준비위원회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 취임준비위원회의 취임식 일반신청, 취임식 특별초청자 공모신청에서 실명 확인 및 처리결과 회신 주소, 연락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시 까지 처리 및 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을 (주)아이오유솔루션(02-6339-9393)에 위탁 중입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요구는 타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추출 후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며, 인쇄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며, 확인자가 확인 감독합니다.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책임자(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허성우 부실장
개인정보책임자(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김은실 사무관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 처리되어 저장·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접근 제한 및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단말기를 지정 후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관리자 ID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 보관·관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인수위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F/W, IPS, IDS, WAF 등 보안시스템 및 접근제어시스템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악성코드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은 ID카드 및 생체인식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보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참고

12.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소개

활동

소식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청와대 이전과 개방

취임준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일시적1가구2주택

공유하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