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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 방향

조회 12 좋아요 0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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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파트 문제도 심가하지만 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세금 정책이 중요하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공정과 상식"의 정부이기에 상식적 측면에서  제안하니 국민의 소리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상속세로 다 빼앗아가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취득세나 재산세는 비례 세율이어야 한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게 베풀어야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보유세와 양도세는 1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20% 미만으로 하고 일반 재산세율을 적용하되 2가구는 양도세 60%로 하고 재산세율도 두 배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두 가지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가 사라질 것이며 주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저자 회사원 박지우(42)씨가 스웨덴에서 3년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부자에 대한 세금정책을 말한 것이데 새 정부가 꼭 참고하기 바란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많은 부유층과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다. 그러니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만큼 세수도 줄어 고복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국내의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도 폐지했다. 가족 내 경영권·재산 상속을 완전히 인정해준 셈이다. 그렇게라도 기업이 국내에 있어야 일자리와 고용이 유지되고 중산층이 막대한 세금을 내 복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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