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융위의 모순된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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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본문
https://m.blog.naver.com/impear/222717208259
소비자 연맹에서도 밝혀듯이 자문동의는
부지급을 결정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거기다 개인 계약자들에게는
지금도 불고지 및 약관으로 무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문동의까지 하면 개인들은 무지급 받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 날것인데,
보험사는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 인가?
거기다 더힌 것은 소급적용을 할려고 한다는 것이다.
거의 이 정도면 국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하고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겠다는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보면된다.
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저런 금융위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고, 보험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할것입니다.
소비자 연맹에서도 밝혀듯이 자문동의는
부지급을 결정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거기다 개인 계약자들에게는
지금도 불고지 및 약관으로 무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문동의까지 하면 개인들은 무지급 받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 날것인데,
보험사는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 인가?
거기다 더힌 것은 소급적용을 할려고 한다는 것이다.
거의 이 정도면 국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하고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겠다는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보면된다.
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저런 금융위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고, 보험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