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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 주택자 실거주 요건은 위헌이니 취임 즉시 폐지하세요

조회 14 좋아요 4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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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가 봉입니까? 투기꾼입니까? 범죄자입니까? 범죄 용의자입니까? 장기보유 20여년 1주택자는 한푼 두푼 아껴 살아오며, 부동산세금 꼬박꼬박 납부해온 선량한 국민입니다. 왜 강제로 거주조건을 달아 양도세 차등을 둡니까? 게다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또 약탈 해갑니까?
공산주의 입니까?  거주조건 당장 없애고, 20년 이상 보유 1 주택자는 장특공제율 80%로 원상복구바랍니다. 서민 잡을 생각하는 시간에, 제발 헌법 공부 좀 하세요.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있고, 재산권은 보장됩니다(헌법 14조, 23조)
보유시 보유세만 내면 되지, 도대체 건강보험료를 왜 뜯어가죠?  1주택자는 무 주택자보다 더 아프고, 더 큰 병에,  병원 더 자주 다닙니까? 국가 의료재정에 더 피해를 줍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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