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실거주 요건은 위헌이니 취임 즉시 폐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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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입니까? 거주조건 당장 없애고, 20년 이상 보유 1 주택자는 장특공제율 80%로 원상복구바랍니다. 서민 잡을 생각하는 시간에, 제발 헌법 공부 좀 하세요.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있고, 재산권은 보장됩니다(헌법 14조, 23조)
보유시 보유세만 내면 되지, 도대체 건강보험료를 왜 뜯어가죠? 1주택자는 무 주택자보다 더 아프고, 더 큰 병에, 병원 더 자주 다닙니까? 국가 의료재정에 더 피해를 줍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