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병역 4급 판정 받은 청년들 보내지 말고 미 주방위군과 같은 상비 예비군 사단 개편 및 창설 부탁드립니다.

조회 33 좋아요 9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이전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이 병역 감소로 4급마저 현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입대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왜 현역으로 오는가 의문을 품을 정도로 신체나 정신이 병약한 청년들이 부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팔다리만 붙어 있다면 아무나 군대를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실제로 겪여보면 신체에 이상이 있어 제대로 된 훈련이나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4급 판정 받은 청년들을 보내지 말고 현재 일당 10~15만원 받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여 현재 신분이 예비군이나 민방위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일당 10~15만원 주면서 병력 질을 올리고 그와 동시에 병역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을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성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상비 예비군 신청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