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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코로나 손실 보상금과 다가구 주택에서의 방송,인터넷 독과점 행위

조회 25 좋아요 2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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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 여 년 넘게 프리랜서로 방송 인터넷 모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년 전부터 통신 시장도 가입자 적체가 되여서인지  서로가  가입자를 뺏기고 빼앗는가 하면 약정이 끝나갈 무렵이면
요금할인에 사은품까지 주며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니  저같이 신규가입에 열일하는 사람은 더 더욱 힘들 따름입니다.
또한  문제 되는 것이  지역마다 원룸및 다가구 주택을 상대로 특정 통신업체가 독점으로 공급되여 다른 통신이 진입이 불가하며
개인이 자기명의로 특정 통신을 몇회선  가입해놓고선 기존 세입자나 신규 입주자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회선 이외에는  절대 금지한다며  통신함에  열쇠까지  잠궈 놓으며  불법재판매를 하니 현재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시장 질서가  정말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수 년 전에 방통위에 민원 넣었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며 건물 주인이 승인하면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특정 업체의 독과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외면하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 발전에도  저 해 되며  불법 재판매는  엄연한  불법인데도  그동안  통신업체에서는 모른체 방관하고 혼탁한 시장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막대한 시설과 투자로 인프라를 구축해놓고선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위와같은 일들이 행하여지나  그 사실들을 알고도 제재를 못하니  새 정부에서는 꼭 확인 조치 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금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인수위원회  담당자분들도  자영업자분 들이나  그 외  방역 지원금이 그 동안 얼마나 형편없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지급되였는지 파악되였겠지요?
앞서도 말씀 들렸듯이 저는 프리랜서로 그 동안 지원금 받은 것이 도민 모두에게 지급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통신업체 일한다고 나보다  수입 몇배 많은 자영업자가 3백만원, 추가 1백만원 받을때 외면당했습니다.
사업자 없다고..  프리랜서라고...  통신일을 한다고  탈락시켰습니다.
유가보조금, 저렴한 업무용 전기료 등등 프리랜서랑 아무 관련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지원금 받았으니 올해도 받던 사람은 추가로 지급되었지요.  소외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현 정부의 실태입니다.
흔히 프리랜서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열심히 일 한만큼 소독이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은 수년 동안 휴가도 못가고 작년에서야  추석연휴에 고향안가고 2박3일 늦은 휴가 다녀왔습니다. 맘편히 쉬는날이 구정,추석,그리고 한 달에 일요일도 몇 일 뿐입니다. 주5일근무..법정 공휴일..남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장애인 분들의 지하철 시위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국가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구동성 얘기하지요?
맞는 말 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것은 국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방통위및 통신업체에서 위 사실을 인지 하고도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받는 사람들을 왜
코로나 소실 보상금에서 제외되는지 뭏고 싶습니다. 오죽해서 세무사에 사업자 신고내면 어떠냐고 물어보니 수입이 높지 않으니
별 의미가 없다 합니다. 주위에서  손실보상금 몇백씩 다 받았다는 집사람 하소연을 들어보니  내 자신  초라하고  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와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손실 보상금 뿐만 아니라 공정한  혜택을 지원해주십시오!!
새 정부에 힘이 되고자 50대 중반 넘어서 처음으로  국민의 힘 당원 가입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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