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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공주복)1차구역:금천구 영등포구 도봉구 은평구 공공주도 3080 전면 무산요망(3080 OUT)

조회 18 좋아요 3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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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부에서 지정했던 76곳의 일방적인 후보지역들 선정은 불법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작되면서 법안에 없던 사안이였으나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원주민들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주민들의 상황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공산주의식 악법인 것입니다
그럴거면 없어지는게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방적으로 지정된 76곳의 3080 후보구역들} 
지구지정 지역: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서측 신길2구역 부천원미구 인천제물포
예정지구 지역: 덕성여대인근 수유12구역 
1차 후보 지역: 은평구(불광329-32 수색14구역 녹번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녹번역 새절역동측,서측)
                      도봉구(창동674일대 창2동주민센터 방학2동방학초고) 
                      영등포구(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역)
2차 후보 지역: 강북구(수유역남측1 수유역남측2 송중동주민센터 미아16구역 미아역동측,서측
                      미아사거리역동측,서측 삼양사거리역 삼양역북측)
                      동대문구(용두역청량리역 청량리동주민센터)
4차 후보 구역: 중랑구(중랑역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상봉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5차 후보 구역: 서대문구(고은산서측) 
6차 후보 구역: 서대문구(서대문역남측)
                      성북구(장위12구역 ) 
                      중구(약수역 ) 
8차 후보 구역: 노원구(수락산역) 
                      구로구(대림역)
                      강동구(고덕역)
                      관악구(봉천역동측, 서측) 
                      용산구(효창공원앞역) 
                      광진구(중곡역)
                      수원시(고색역 권선131-1구역)
                      대전시(변동중학교)
기타 후보 구역:부천(소사역북측 중동역동측,서측 송내역남측 원미사거리북측) 인천(동암역남측 굴포천역) 
                      대구(미군부대 캠프조지인근 대구신청사) 부산(당감4구역 전포3구역)
                      성남시(금광2동)  울산(울산혁신도시남측)   
이  많은  모든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전부다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다른 개발지역을 전국에 마련해놓고 그곳으로 이동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개발이 되어
사람들이 개발에 묻혀 버리게 될것입니다
1. 사유재산권침해(공기지가로 헐값에 토지 강제수용)
2. 거주자유권박탈(아파트 개발을 원치 않으나 강제 진행)
3.현금청산제도문제 심각
4.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 발생 심각
5. 일방적인 후보지역선정 심각(불법사항)
6. 허위동의율및 형식적인 온라인설명회의 문제점(추정치만 남발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전혀없음)
7. 이주대책이 전혀없음
8. 대출규제강화,  대출대상이 아닌경우는 대출불가능 
9. 소형빌라나 빌라들의 찬성, 외지인 찬성등으로 인한 투기조장
10.반대면적이 1/2인 지역도 일방적으로 강행 , 반대동의율이 50%이상인 지역도 강행 
11. 철회신청지들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철회처리가 되지 않았음 
12. 사전에 지역주민들 동의율을 90%나 75%로 하지않고 10% 동의율로 마구 후보지역들 선정 
기타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오니 새로 출범하시는 신정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3080 정책을 모두 전면 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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