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행사시 국민투표부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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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차체선거와같이 동시에 하면되나 여의치않을경우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구정부는 매번 국회 의결을 받아 노이로제 추경을 해오고 있으나 추경만이 능사가 아니다. 투표에 들어갈 예산은 당장 파악되지 않지만 국회의 의결없이 사용가능한 세계잉여금도 있고(전년동기대비 세수증가율로 추계하는경우도 있음.)부족할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하여 메꾸되 국회의결이 필요한 지출항목조정도 있으니. 구정부가 숨겨논 예산이라든지, 인원조정에따른 불요불급예산 및시기를 차기로 돌려 늦출 수 있는 예산의지출항목조정은 새국회가 들어서면 의결을 받으면 되므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신국회가 들어서고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신국회의 동의를 받아 과거처럼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시중금융사등이 매입토록하고 세계잉여금(국고환수금포함)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일시적인 경우 재정증권도 발행하여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야 돈에 환장병 든것처럼 추경을하여 곳간을 축내 빈축을 사는 일이나 일당독재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