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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층간소음문제 해결

조회 31 좋아요 8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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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가해자에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벌 없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만큼 지금의 세상은 인정이 넘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소음'이라는 말에 쉬이 현혹되지만,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소음을 동반한 집안 전체를 울리는 진동은 아무리 좋은 이어폰, 아무리 큰 소리를 틀어놓은들 뚫고 들어와 사람의 뇌를 흔듭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도 자치단체도, 가해자도 피해자를 위해 행동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피폐함의 끝에 살인사건까지 일으킬 정도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가해자의 인정에 기대 빌고 빌며 애원하는것 뿐입니다.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내린다면, 가해자에게 무언가 패널티가 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저 너희가 참아라, 내가 뭘 어쨌느냐,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피해자가 사람답게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단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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