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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 해 주세요.

조회 82 좋아요 12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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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 10월12일  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간이과세자)을 개업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장으로 무엇이든 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에 부동산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조정지역이라 손님도 없고 해서 근근 히 업을 꾸려 가던 중 가뭄속의 단비 같은 소식~~~~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준다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부 지급한다는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화 해 보니 매출 감소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개업해 간이과세자라 매출 신고 내용이 없으니 부동산 전체 평균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증가되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9월에 부동산업을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지인은 받았는데 몇일 차이로 되고 안되고 하는 심사 기준이 공정과 정의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로또 복권도 아니고 하나의 잣대로 기준삼아 400만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뭔가 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힘든데~~~이런 기준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더 힘 빠지게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2022년 3월3일~3월9일까지 코로나가 걸려 격리되어서 가게 문을 닫아 3월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자격이 안 된다 니 말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이번에는 공정한 정책을 만드셔서 사각지대 없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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