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오피스텔 1주택 간주 반대, DSR규제 철폐, 임대사업자 부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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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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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머니투데이상 기사에서 인수위가 고가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1주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3011535192348
기사명 : 청약제도 확 바뀐다..원희룡 "오피스텔도 1주택·미혼 특공 검토" (머니투데이)
이 내용은 우선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고가 오피스텔 보유시에는 아파트 청약시 1주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잇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고가 기준은 불분명)
더 나아가 청약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게되면,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생각지 못한 큰 세금의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처기 정권이 자유경제를 표방하에 당선되었음에도 지난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문제임을 잊고 규제 위주로 검토를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잘 헤아려보면 청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장벽을 더 두는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향후 정책이 규제일변도로 작게는 오피스텔, 더 나아가서 생숙 그리고 향후 다른부분까지 퍼질것이 안타까워 이에 청원드립니다.
첫째, 고가 오피스텔 누구의 문제인가? '고가'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는 부자가 아니고 젊은이가 아닌것도 아닙니다.
청약 가점이 적은 (예비)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2030 세대를 포함하여 넉넉치 않은 많은 이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만해도 오피스텔은 70~8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였기에 20~30%의 금액 혹은 계약금 10%의 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합쳐져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고, 고가에 대해서는 손해를 봣으면 봣지 이득을 본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이들은 젊은이가 아닌것도 아니고 평범한 서민이 아니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였으면 하며, 아파트 청약에서의 젊은 약자들에게 '고가'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둘째,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혹은 기존 오피스텔의 향후 매수자에게 청약에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존 수분양자들은 매수시에도 청약이 가능한 법률하에 구매를 하였고, 상대적 박탈감에 매수를 한 젊은이들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분양 오피스텔에 청약시 1주택으로 소급적용이 된다면, 지난 정부 시절 머리를 아프게 했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이 새정부를 향한 시선에 깃들 것입니다.
셧째, 오피스텔 매수자에게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30 젊은들에게 오피스텔의 매수를 통해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던 방법을 막고 계속 세입자로 지내라는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제한은 또다른 불편과 풍선이 되는것을 많이 지난 몇년간 보아왔습니다.
이는 가점등에서 불리한 2030에게 오피스텔 수분양으로 아파트를 청약받기전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오피스텔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어느선에서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약에 불이익이 온다면 오피스텔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기회를 앗아 가는 것을 마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한수 넘어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넷째, 향후 공급에만 적용한다고 하여도 향후 공급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공급공고 일정으로 특정일 이후 오피스텔에 적용을 한다면 기존 오피스텔의 소유자나 기존 오피스텔의 향후 매수자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만 공급을 중시하는 새정부의 스탠스와 맞는지는 생각하여 볼일입니다.
다섯째, 대출규제만으로도 오피스텔 시장은 경직되었습니다. DSR 적용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사다리는 끊기고 매수희망자도 매도자희망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지금 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기사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뭔가 오해가 생긴것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언론을 통해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면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빠르게 경직되고 새정부의 부동산 경기는 활력을 잃게될 것입니다.
주택수를 잡는 규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피스텔 Dsr규제 철폐나 임대사업자 부활 등을 우선 고려하셔서 공급이 원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규제보다는
오피스텔 대출에서의 dsr 등의 규제 제거 , 임대사업자 부활 등 공급에 득이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방향을 잡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3011535192348
기사명 : 청약제도 확 바뀐다..원희룡 "오피스텔도 1주택·미혼 특공 검토" (머니투데이)
이 내용은 우선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고가 오피스텔 보유시에는 아파트 청약시 1주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잇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고가 기준은 불분명)
더 나아가 청약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게되면,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생각지 못한 큰 세금의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처기 정권이 자유경제를 표방하에 당선되었음에도 지난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문제임을 잊고 규제 위주로 검토를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잘 헤아려보면 청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장벽을 더 두는것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향후 정책이 규제일변도로 작게는 오피스텔, 더 나아가서 생숙 그리고 향후 다른부분까지 퍼질것이 안타까워 이에 청원드립니다.
첫째, 고가 오피스텔 누구의 문제인가? '고가'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는 부자가 아니고 젊은이가 아닌것도 아닙니다.
청약 가점이 적은 (예비)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2030 세대를 포함하여 넉넉치 않은 많은 이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2021년까지만해도 오피스텔은 70~8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이였기에 20~30%의 금액 혹은 계약금 10%의 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합쳐져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고, 고가에 대해서는 손해를 봣으면 봣지 이득을 본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이들은 젊은이가 아닌것도 아니고 평범한 서민이 아니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였으면 하며, 아파트 청약에서의 젊은 약자들에게 '고가'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둘째,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혹은 기존 오피스텔의 향후 매수자에게 청약에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존 수분양자들은 매수시에도 청약이 가능한 법률하에 구매를 하였고, 상대적 박탈감에 매수를 한 젊은이들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분양 오피스텔에 청약시 1주택으로 소급적용이 된다면, 지난 정부 시절 머리를 아프게 했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이 새정부를 향한 시선에 깃들 것입니다.
셧째, 오피스텔 매수자에게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2030 젊은들에게 오피스텔의 매수를 통해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던 방법을 막고 계속 세입자로 지내라는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제한은 또다른 불편과 풍선이 되는것을 많이 지난 몇년간 보아왔습니다.
이는 가점등에서 불리한 2030에게 오피스텔 수분양으로 아파트를 청약받기전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오피스텔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어느선에서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약에 불이익이 온다면 오피스텔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기회를 앗아 가는 것을 마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한수 넘어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넷째, 향후 공급에만 적용한다고 하여도 향후 공급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공급공고 일정으로 특정일 이후 오피스텔에 적용을 한다면 기존 오피스텔의 소유자나 기존 오피스텔의 향후 매수자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만 공급을 중시하는 새정부의 스탠스와 맞는지는 생각하여 볼일입니다.
다섯째, 대출규제만으로도 오피스텔 시장은 경직되었습니다. DSR 적용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사다리는 끊기고 매수희망자도 매도자희망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지금 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기사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뭔가 오해가 생긴것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언론을 통해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면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빠르게 경직되고 새정부의 부동산 경기는 활력을 잃게될 것입니다.
주택수를 잡는 규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피스텔 Dsr규제 철폐나 임대사업자 부활 등을 우선 고려하셔서 공급이 원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규제보다는
오피스텔 대출에서의 dsr 등의 규제 제거 , 임대사업자 부활 등 공급에 득이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방향을 잡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