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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면책권을 합법화하는 금감원ᆢ

조회 75 좋아요 54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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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번사태는 보험계약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금감원이 될것인가? 수천만명이나 되는 보험계약자들은 아마 꿈에도 모를 의료자문제도로 수십년동안 어렵게 꼬박꼬박 넣으면서 약관하나믿고 왔는데 이제 순진하게 미래건감담보권을 일시에 빼앗겨버린것이다.계약자와 사적계약을 맺고 약속을지킬것이란 믿음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도 참으며 내온 수천만의 국민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이익을 향유해도 참아왔는데 이제 보상금을  손실가능성때문에  금감원과 합작하여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소비자 보호 운운해가면서도 보험사가 맘만 억으면 전혀 공평하지않게 운영할게 뻔합니다.회계상 해년마다 가이드라인 정하여 지급률을 조정할게 뻔하고 고액보상이나 많이 보상받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부지급 당할것입니다.현재 백내장 수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와금감원의 악의적인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안의 일방적 법안행태를
강력하게 성토합니다.부디 개정령 시행전 수술환자들은 실손의료비보상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번 금감원과 보험사의 행태를 인지하셔서 수만은 눈물을 외면하지말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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