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관련하여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현재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는 17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건의 입니다.

직불금은 여러가지 사유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한다던가 잠시 휴경을 하였다던가 등등

하지만 새로 농사를 시작해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17 ~ 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다른 농지와 다르게 공익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공익직불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