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당선자님의 청와대 이전 계획 발표를 보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점을 설파하시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이전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민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선자께서는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세우시는 일에 큰 공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차회견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제왕적 방법으로 실행하시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누군가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지많으면 이루기 힘든 일이라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한 벌 청와대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지마 있으면 언쩨라도 실행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좀더 면밀하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야만 좀더 장구적인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다음에 다시 정권이 다른 당으로 옮겨가서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옮기겠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또 한 번 큰 혼란과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퉁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법령제정이 우선되어 그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지금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연구했었기에 큰 반대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임하시기까지 50일 정도 남았으니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 읺을까요?

대내적·대외적으로 엄청난 의미와 효과가 있는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같은 큰 일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법적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 효력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로서는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