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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도 지급안하면서 무슨 보험을 판매하는가 한화생명

조회 71 좋아요 54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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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에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례나 가입시 약관은 아무소용도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약관이라는걸로 약속하고 그걸 지키겠다 계약해놓고 시간지나 손해니 줄수 없다는 보험사를 이대로 방관만 하시렵니까?
힘없는서민  울리는 한화생명을 제재해주시고 부당함을 바로잡아 앞으로 살아가야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떳떳할수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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