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3080+를 전면 폐지요청(3080 악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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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본문
인수위원회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심한복판의 공공주도 3080을 조속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인데 팔고 이사도 못가는 이상한 개발방식입니다
공시지가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면 주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건축자재비가 올랐는데 결국은 공공주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3080으로 인센티브 10~30%P를 준다고 한 말은
원주민들의 땅을 싸게 뺏어서 외지인들한테 30~40%를
저럼하게 분양한다는 것이였슴니다
철저히 원주민들만 짙밟히는 이런 정책을
새정부에수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심한복판의 공공주도 3080을 조속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인데 팔고 이사도 못가는 이상한 개발방식입니다
공시지가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면 주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건축자재비가 올랐는데 결국은 공공주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3080으로 인센티브 10~30%P를 준다고 한 말은
원주민들의 땅을 싸게 뺏어서 외지인들한테 30~40%를
저럼하게 분양한다는 것이였슴니다
철저히 원주민들만 짙밟히는 이런 정책을
새정부에수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