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봉제공장에서 일을하다가,2011년도에 개업을 하게됐습니다
개업때는 공장을 빌려서 하다가,임대료도 비싸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인분들이 공장을 비워달라고 해서 2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알다시피 공장을 이사한다는게,시간적인 면이나 비용면에서 많은 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다 2017년 5월31일에 대출을 끼구서 조그마한 공장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구있었는데,2020년 말쯤 구청에서 제공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실(46제곱미터)과 화물용 리프트(9제곱미터)의 증축이라고 하더군요

 공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입한것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추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 보려고건축사를 통해 여러방면으로 알아 봤으나,
문제는 리프트 였습니다
건축사 얘기로는
 추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만들다보면 건페율이 60.8%가 되어서 60%를 초과해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건물이 법을 어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단을 올렸다 내렸다 할려면 리프트가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과리프트를 철거하고,다시 새로 만들려고 하면 최소 일억원(100,00,000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공사 기간에는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 공장의 불법 건축물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옆공장에 피해를 준다면 , 당연히 철거가 마땅할것이고,저 또한 철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건축법을 잘 모르지만,
제가 공장에서 사는것도 아니고,생활 하는것도 아닌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철거하고, 건축법에 맞게끔  다시 지어라고만 하네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는게 맞는 거니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인가 ,
특별법을 통해 그 시기에 많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멀쩡한 사무실과 리프트를 많은 비용과 시간을들여 철거하고,다시 짖는다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제발 편히 일을 할수 있게끔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맘편히 살아갈수있게끔,
새로운 정부에서 특별법 같은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도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저만 갖고 있지는 않고,수많은 공장을 운영 하고있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도 하기도 한다는것같은데,
제가 다른 사람을 헤치거나,불편을 끼친것도 아니잖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제발좀 살려주십시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60%가 줄어서 요즘은 년 매출이 5억도 안되고,영업이익은 4천만원도 되질않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 좀 좋아질까 싶어서 근근히 버텨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동안 국세,지방세등 세금을 체납한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한시적으로라도 특별법(건폐율 조정)을 만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
무조건 철거하라고만 하지말고,그 건물이 튼튼하고 멀쩡하다면
합법적인 건물이 되게끔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면
국가도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대한미국 국민들도 돈도 덜 들고,맘고생도  하지않고 편히 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