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안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다세대 등 소형 임대용 주택은 임대용으로만 거래되며, 취득세 중과세 때린다고 자가거주용으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기존 말소된 임대주택 소유주 중 자가거주용으로 소화되지 않는 소형 임대용 주택을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으로 처분할 수 있게 취득세 일반과세처리해 주십시요. 

대기업 건설사들은 임사자 말소 정책으로 의무임대기간도 채우지 않고 막대한 양도차익을 누리며 시장에서 맘대로 팔고 있고,  임대용 소형 민간 임사자들은 임사자 말소, 중과세정책으로, 자가거주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해 막대한 징벌과세 및 손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가거주용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임대용 주택을 임대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일반과세방안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