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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세대주택은 세금폭탄, 다가구는 세금 중과 배제, 이게 상식과 공정 입니까?

조회 12 좋아요 1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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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40년째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껏 부동산 사고 팔고 해서 이득 본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된 집 헐고 다세대주택으로 겨우 지었는데 졸지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서 수천만원 보유세 냈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징벌적 세금 부과가 이해되지만 이건 아니지요. 비슷하게 살고 있는 옆집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 적정한 세금만 내면 되지만 다세대주택들은 이제 은행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다세대와 다가구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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