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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즉시 이행하세요.

조회 14 좋아요 2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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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니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선 후보자 시절 분명히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거셨고, 그 공약의 구체적인 의미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무시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한 뒤 증권거래세를 낮춰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호가 대통령 당선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상왕, 태상왕입니까?
추경호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이 한 약속을 아직 취임조차 하지 않았는데 파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칼질을 합니까?
추경호 또한 대통령이 구성하는 내각의 일개 구성원일 뿐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당선인을 투표를 통해 선택했지 추경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더이상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을 난도질하는 작태를 멈추게 하고 즉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싸우다 망한 문재인 정권의 전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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