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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공매도 전면재개 즉각 시행해주세요. 개인투자자이지만 공매도 전면시행 적극 찬성합니다.

조회 35 좋아요 1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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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모주식투자자연합이라는 단체가 마치 국내의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양,  공매도 제도를 반대하고 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의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모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저 또한 개인투자자이지만 공매도 제도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현재의  주식시장은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되어 ,  터무니 없는 가격거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터무니 없는 가격거품을 방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좋은 수단이며,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적은 자금으로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헷지(방어)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투자자를 대변한다고하는 단체가 지나치게  왜곡된 시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으로 선동적 주장을 하고 있으며 ,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행해야할 감독당국마저 소신껏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시각에 의해서 눈치나 보면서 미적거리는 바람에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 후진적 증권시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들도 공매도를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선진증권시장을 지향하는 한국이 아직까지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해야할 한국거래소 및 감독당국의 처사는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발전과는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모둔 주식에 대하여 공매도를 전면재개해야 합니다.  마치 모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 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데 , 개인투자자의 한사람으로서 한국 증권시장의 발전과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즉시 전면재개되어야 하고, 또다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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