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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소득최저보험료????????

조회 14 좋아요 0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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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문제점입니다
8년간  별거중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동거중인  아들  직장보험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아들  직장보험에  들어갈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은  이혼을  부추기고 조장하는겁니까?
이러니까  위장이혼이  판을 치는건  아닐까요?
5년전  근로복지공단의  억처구니없는  탁상행정으로
5년동안 산재행정소송중입니다
5년동안  단 1원의  소득도  없는 상태인데
"소득최저보험료" 부과는 잘못된것입니다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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