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예비군훈련의 강제검사와 강제귀가조치를 철회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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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본문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204261838417928
위 기사를 보면 "무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등교를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방식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의료계조차 이 난리인데 학생이랑 예비군은 뭐가 다르다고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생계가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하루 시간내서 온 사람들한테 강제귀가조치 하는게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까?
무작정 양성 시 강제귀가조치 이전에 양성자들 정상적으로 훈련 할수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야지 펜데믹발생한지 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3.예비군 훈련장 간부 및 조교들은 훈련당일 신속항원검사 안 한다고 하던데, 그들 또한 예비군들과 접촉하며 훈련을 지도할 인원들인데 그들에겐 강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성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요?
위 기사를 보면 "무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등교를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방식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의료계조차 이 난리인데 학생이랑 예비군은 뭐가 다르다고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생계가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하루 시간내서 온 사람들한테 강제귀가조치 하는게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까?
무작정 양성 시 강제귀가조치 이전에 양성자들 정상적으로 훈련 할수있게끔 방안을 만들어야지 펜데믹발생한지 3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3.예비군 훈련장 간부 및 조교들은 훈련당일 신속항원검사 안 한다고 하던데, 그들 또한 예비군들과 접촉하며 훈련을 지도할 인원들인데 그들에겐 강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성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