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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지명자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조회 16 좋아요 0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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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안보실장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보관련 두 가지 제언드립니다.
첫째, 국가안보전략(Ntional Security Strategy)을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방의 안정, 경제의 번영 및 정치외교의 공정과 상식에 기본을 두고 "안정, 번영 및 공정과 상식의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의 작성 및 제출절차를 입법해야 합니다.

둘째, 상부군지휘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은 절대로 작전궘을 행사하면 안되며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각 군 작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합참의장의 작전권을 박탈하고 군지휘계선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군령권이 1인의 군인에게 집중되면 정정 불안 시 쿠데타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9개 통합작전사령관에게 분산되며 한국의 경우는 전구가 하나 뿐이기 때문에 각 군 총장에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구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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