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 동일기준 주택가액총액 부과공약 2022년 올해부터 속히 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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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1억, 2주택자이상은 6억 주택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부세 기준 하나로 통일해주십시오. 또한, 물가반영이 안된 비현실적인 현 종부세 부과기준 최소 13억이상으로 상향시켜서 주택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택가액총액으로 부과하는 종부세 정책 22년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22년 올해부터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은 또 제2의 징벌적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폐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종부세폭탄을 맞아야 한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두들 종부세 폐지공약과 그전에 동일 기준 ,주택가액 총액으로 종부세 부과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믿고 윤당선인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되고나서 공약이 자꾸 축소되거나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바뀐 정권이 또다시 넘어가지 않으려면 국민들과의 약속인 동일기준 주택가엑 종부세 부과 공약부터 최우선 실천과제로 삼아 올해 안에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