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3개 단체 공동 건의문

존경하는 인수위원장님!
 
저희 민간 RPC사업자들은 국내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농촌 기간사업자들로서,
지역 농촌경제 발전과 국내 쌀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산업의 중심인 RPC가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우수한 쌀 공급을 통해
국내 식량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RPC 경영안정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RPC는 수확기 의무매입 150%라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 13여년간 반복적인 역계절진폭
(연도별 역계절진폭 : ‘09년 –7.2, ’10년 –7.9, ‘11년 11.5, ’12년 –2.5, ‘13년 1.6, ’14년 –4.6, ‘15년 –4.5,
’16년 ‘8.1, ’17년 0.3, ‘18년 15.8, ’19년 –2.7, ‘20년 1.0, ’21년 2.1, ‘22년 –10.0p(역계절진폭 8회, 계절진폭 3회, 보합 3회))
을 겪으며 손실이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금년에는 역대 최고의 역계절진폭(-10%이상)이 전망되며 민간RPC의 손실( ‘21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민간RPC 손실 추정액 : 431~862억(업체당 평균 7~15억), 수확기 매입량 345천톤/조곡)
이 감당하기 어려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져 민간RPC 생존을 위협받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민간RPC 3개 단체(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는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는 산지의 쌀값 안정과 도산위기에 처한 민간RPC의
회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민간RPC 3개 단체 공동 건의문을
붙임과 같이 건의 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깊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


          (사) 한국알피씨협회장 한 정 호

          (사) 대한곡물협회장 박 영 식

          (사) 전국알피씨연합회장 이 성 봉




[붙임)
민간RPC 경영안정을 위한 건의문

1. ‘21년산 쌀 시장격리 12.5만톤 + α 즉시 시행
 ◆‘21년산 쌀 생산과잉과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에 따른 쌀 소비 감소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니,
쌀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추가 격리를 즉시 시행해 주길 건의함

2.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관련
  -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 1년으로 복원
  - 농신보 보증 특례조항 신설
  - 추가 자금 상환일 연장
 ◆ ‘21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역계절진폭( 4/15일자 쌀값(47,319원)은
역계절진폭 -11.6% 발생 → 농경연 및 GS&J는 금년 역계절진폭 –10% 전망)
이 역대 최고로 민간RPC 손실이 너무 커 민간RPC 생존이 위협 받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벼 매입자금 추가자금 상환일 연장 및 계약재배 자금 무이자 지원 등 모든 벼 매입자금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지원을 건의함

3. 벼 매입자금 관련 수확기 의무매입량(150%) 제도 개선
 ◆ 반복적인 역계절진폭(연도별 역계절진폭 : ‘09년 –7.2, ’10년 –7.9, ‘11년 11.5, ’12년 –2.5,
‘13년 1.6, ’14년 –4.6, ‘15년 –4.5, ’16년 ‘8.1, ’17년 0.3, ‘18년 15.8, ’19년 –2.7, ‘20년 1.0,
’21년 2.1, ‘22년 –10.0p(역계절진폭 8회, 계절진폭 3회, 보합 3회))
으로 RPC 손실 누적 확대 및 대농들의 연중 분산출하로 수확기 농가벼 출하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의무매입액 150%를 연간 의무매입액 150%(수확기 100% + 비수확기 50%)로 개선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