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 때문에 신축 전월세 물량이 적어 대규모 분양을 해도 예전처럼 많은 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2년 거주요건으로 양도세를 차이를 두게해서 매매 물건도 제약이 많고 원할한 거래를 하기 힘듭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줘야하는데 옆 집으로 이사가는것만해도 취등록새 양도세 때문에 다 뜯기고 몇억 손해가 나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잖습니까  새금때문에 차근차근 좋은환경으로 이사가려해도 이동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갈수 있는 가장 좋은 집으로 가게되고  영끌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