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공공주도특별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뺏으려 합니다.
공공주도특별법은
1.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상 주민의 75%가 찬성해야 가능한데, 이 도정법을 변경해서 주민의 66.7% 찬성으로 공공이 재개발을 하는 법입니다
2.도심공공주택 후보지로 결정되면 매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후속 매수인은 입주권이 제공 되지 않고, 현금청산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매도를 못하기에 재개발의 희생양이 됩니다
3.개발제한구역을 풀면서 적용하는 토지수용법으로 국민재산을 수용하는 법입니다.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3배 정도, 시세의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수용당합니다. 대지면적이 클 수록 그 손실은 커집니다.
4.공공주도의 공공은 LH입니다. LH가 시행사가 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빌라 갭투자로 지역에 들어온 투기꾼들이 온갖 거짓말로 주민을 선동해서 찬성동의서를 받아도 묵인하면서, 동의율 달성되면 바로 본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