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병사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도 병역을 이행 중이다. 그들의 처우도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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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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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대부분은 자의든 타의든 잠깐 몇 년 복무하고 전역할 사람들이다. 직업군인들의 연령대는 젊게 유지하는 것이 군 전투력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년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모병제인 미국도 군인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8.4년가량으로 짧다.) 특히 한국군의 민간 부사관과 학군, 학사 장교는 거의 대부분 병역 이행을 위한 단기 복무 목적으로 지원한다. 병사와 초급간부의 대우가 역전되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군에 꼭 필요한 초급 간부는 미달된다. 아니 월급이 130~150만원 차이나는 현재도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과 미달은 벌어지고 있다. 부사관을 먼저 보면 2019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8%에 불과하였으며 해군마저 문재인 정부의 추가근무 수당 삭감으로 전역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역의 재임용을 늘리고 영어 시험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군의 초급장교 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학군사관 또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미달이 나고 전국적으로 역대 최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 월급이 30~40만원인 때부터 벌어지는 일이다.
부사관은 원어로 Non-Commissioned Officer다. 직역하면 비임관사관. 원래 장교는 귀족이 하던 것이고 부대의 고참병에게 소부대 지휘, 부대 인사행정을 맡긴 게 부사관이다. 따라서 병사에게 진급하는 게 정상이고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부사관의 주요 확보 방법은 병사에서 진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서는 민간인을 하사로 바로 앉히는 기이한 제도가 디폴트다. 왜 그럴까? 민간부사관 제도 활성화 전, 다른 국가처럼 병사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를 SC병이라고 했다. 1950년대 그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도 하사관 지원 안 해서 할당 채우려고 별 짓을 다 했다. 사고를 친 병사를 위협하여 강제로 지원받기도 했다. 노동환경도 나쁘고 그나마 있던 노동법도 작동 안 하던 시절에도 군대는 기피 대상이었다. 심지어 1959년에 대대장이 하사관 지원 할당 못 채워서 사단장에게 모욕을 당하자 감정이 격앙되어 사단장을 쏴 죽인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하사 충원이 안 되니 하사 충원을 위해 민간인에서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민간부사관 제도를 만들었다. 어차피 꼭 가야하는 군대, 그나마 나은 월급 받고 하사로 시작하라고, 하사를 채우기 위한 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하사는 안 채워졌다. 그래서 일반하사라는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라는 이상한 것까지 만들어 충당했다. 징병 소장 받고 훈련소 갔는데 거기서 일반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TO도 안 차면 자대의 병사를 꼬득여서 일반하사 시켰다. 이후 여차 저차 부사관은 채워졌다.
한국은 노예 수준인 병사와 열정페이인 초급간부 양자택일을 강요해서 초급간부를 충당했다. 초급간부들도 의무복무 중인 자원이다. 징병제가 아니었다면 초급간부의 길도 택하지 않았을 사람이 더 많다. 초급간부가 자원이라서 병사보다 적거나 비슷한 봉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원율은 미달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다. 초급간부는 징병대상자에서 오기 때문이다. 해군병, 공군병, 해병병처럼 초급간부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위한 선택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병사 월급이 수십만원이 되자 하사는 미달나고 학군 사관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서는 미달이 나고 전국적으로 지원율이 급락했다. 왜 그럴까?
아무런 책임 없이 월 40~60만원 받고 18개월 복무
VS
편의점만도 못한 봉급으로 큰 책임을 짊어지고 26~48개월 복무
과거와 달리 취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아졌다. 멀지 않은 과거에도 장교 출신은 취업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병사 복무기간은 짧아지고 월급은 오르니 병사로 병역의 의무를 빨리 끝내고 나오는 것이 편익이 좋아졌다. 그러니 초급간부와 병사 간 봉급 차이가 130만원씩 나도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와 미달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간부는 덜 줘도 된다?”, “간부는 지원이지 않냐?”, “간부는 퇴근하지 않냐?”며 그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다면 초급간부 지원율은 여기서 더 처참하게 미달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초급간부의 수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질도 급락하여 수준 이하의 초급 간부들이 지휘자로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필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위해서 연간 5조 원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2조 정도 더 쓰면 20만 명인 군 간부에게 연봉 1,000만원씩 올려줄 수 있다. 초급간부는 많이 올려주고 그 위는 덜 올려주는 방식으로 초급 간부 월급을 300만원으로 맞출 수도 있다. 5조 원 쓸 것이라면 추가로 2조 원을 더 써서 총 7조 원 못 쓸 이유가 있나?
2조 원 더 쓸 여력이 없다면, 현재 현역부사관(민간인이 아닌 현역병이 지원하는 부사관)과 학군사관, 학사사관에게 주는 500만원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600만원으로 올리고 모든 초급 간부에게 지급하면 된다.
1년에 초급간부가 1만 6,000명이 임관하므로 추가 예산은 5,557억 정도 든다. 병사 18개월치 봉급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 다시금 봉급 차이는 벌어질 것이고 봉급이 역전되거나 얼마 차이 안 나게 되어 지원율이 하락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병사만을 위해 5조 원 쓸 거라면 간부 전체 위해 2조 원 더 쓰거나 2조가 많다면 초급간부만을 위해 5,557억을 못 쓸 이유가 있나?
부사관은 원어로 Non-Commissioned Officer다. 직역하면 비임관사관. 원래 장교는 귀족이 하던 것이고 부대의 고참병에게 소부대 지휘, 부대 인사행정을 맡긴 게 부사관이다. 따라서 병사에게 진급하는 게 정상이고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부사관의 주요 확보 방법은 병사에서 진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서는 민간인을 하사로 바로 앉히는 기이한 제도가 디폴트다. 왜 그럴까? 민간부사관 제도 활성화 전, 다른 국가처럼 병사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를 SC병이라고 했다. 1950년대 그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도 하사관 지원 안 해서 할당 채우려고 별 짓을 다 했다. 사고를 친 병사를 위협하여 강제로 지원받기도 했다. 노동환경도 나쁘고 그나마 있던 노동법도 작동 안 하던 시절에도 군대는 기피 대상이었다. 심지어 1959년에 대대장이 하사관 지원 할당 못 채워서 사단장에게 모욕을 당하자 감정이 격앙되어 사단장을 쏴 죽인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하사 충원이 안 되니 하사 충원을 위해 민간인에서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민간부사관 제도를 만들었다. 어차피 꼭 가야하는 군대, 그나마 나은 월급 받고 하사로 시작하라고, 하사를 채우기 위한 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하사는 안 채워졌다. 그래서 일반하사라는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라는 이상한 것까지 만들어 충당했다. 징병 소장 받고 훈련소 갔는데 거기서 일반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TO도 안 차면 자대의 병사를 꼬득여서 일반하사 시켰다. 이후 여차 저차 부사관은 채워졌다.
한국은 노예 수준인 병사와 열정페이인 초급간부 양자택일을 강요해서 초급간부를 충당했다. 초급간부들도 의무복무 중인 자원이다. 징병제가 아니었다면 초급간부의 길도 택하지 않았을 사람이 더 많다. 초급간부가 자원이라서 병사보다 적거나 비슷한 봉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원율은 미달을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다. 초급간부는 징병대상자에서 오기 때문이다. 해군병, 공군병, 해병병처럼 초급간부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위한 선택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병사 월급이 수십만원이 되자 하사는 미달나고 학군 사관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서는 미달이 나고 전국적으로 지원율이 급락했다. 왜 그럴까?
아무런 책임 없이 월 40~60만원 받고 18개월 복무
VS
편의점만도 못한 봉급으로 큰 책임을 짊어지고 26~48개월 복무
과거와 달리 취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아졌다. 멀지 않은 과거에도 장교 출신은 취업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병사 복무기간은 짧아지고 월급은 오르니 병사로 병역의 의무를 빨리 끝내고 나오는 것이 편익이 좋아졌다. 그러니 초급간부와 병사 간 봉급 차이가 130만원씩 나도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와 미달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간부는 덜 줘도 된다?”, “간부는 지원이지 않냐?”, “간부는 퇴근하지 않냐?”며 그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다면 초급간부 지원율은 여기서 더 처참하게 미달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초급간부의 수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질도 급락하여 수준 이하의 초급 간부들이 지휘자로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필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위해서 연간 5조 원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2조 정도 더 쓰면 20만 명인 군 간부에게 연봉 1,000만원씩 올려줄 수 있다. 초급간부는 많이 올려주고 그 위는 덜 올려주는 방식으로 초급 간부 월급을 300만원으로 맞출 수도 있다. 5조 원 쓸 것이라면 추가로 2조 원을 더 써서 총 7조 원 못 쓸 이유가 있나?
2조 원 더 쓸 여력이 없다면, 현재 현역부사관(민간인이 아닌 현역병이 지원하는 부사관)과 학군사관, 학사사관에게 주는 500만원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600만원으로 올리고 모든 초급 간부에게 지급하면 된다.
1년에 초급간부가 1만 6,000명이 임관하므로 추가 예산은 5,557억 정도 든다. 병사 18개월치 봉급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 다시금 봉급 차이는 벌어질 것이고 봉급이 역전되거나 얼마 차이 안 나게 되어 지원율이 하락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병사만을 위해 5조 원 쓸 거라면 간부 전체 위해 2조 원 더 쓰거나 2조가 많다면 초급간부만을 위해 5,557억을 못 쓸 이유가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