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번복 양도세폭탄 피해자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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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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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선상담, 상담집예규, 세무사상담 수회 확인 후
비과세로 답변 받고, 일시적1가구2주택 중 종전주택을 매도했는데,
2021.11.3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매도 중이나 잔금전인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해버리고,
몇년간 일시적1가구2주택 권리완성 중이던 사람들 권리박탈하는게 말이됩니까?!
시행령도 개정도 필요없이 대통령, 국회 건너뛰고
유권해석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조세법을 무력할 수 있다니?!
최소한 기존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일방적 유권해석 번복으로 양도세폭탄 맞은 피해자들은 구제해주십시오.
비과세로 답변 받고, 일시적1가구2주택 중 종전주택을 매도했는데,
2021.11.3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매도 중이나 잔금전인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해버리고,
몇년간 일시적1가구2주택 권리완성 중이던 사람들 권리박탈하는게 말이됩니까?!
시행령도 개정도 필요없이 대통령, 국회 건너뛰고
유권해석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조세법을 무력할 수 있다니?!
최소한 기존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일방적 유권해석 번복으로 양도세폭탄 맞은 피해자들은 구제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