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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보다는 정상화하기 바람.

조회 19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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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보다는 정상화 또는
          현실화를 통해 싱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사 유 : 집값 오르면 다주택자들을 투기꾼 마냥 공격
            하면서 현실에 맞지도 않는 징벌적 과세 제도로
            올가미를 씌워 헤어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노무현 정권때 부터 그렇게 해오다 문재인 정부때
            세금 폭탄으로 정권까지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 이런 저런 사유로 세금 많이 내고,
            정부 정책에 꼬박꼬박 순응하면서 수십년간
            보유 해 오신분들도 많습니다

            이사 다닐때마다 전세금 사기 당할 까, 무서워
            집을 사고,  언제 돌아갈지 몰라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깁니다.
            무식한 사람들,

            그런 무식한 정책을 국민들은 싫어 합니다.
              상식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정책도 무식한
            정책입니다.

            집이 2년만에 팔립니까?
            다추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다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에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돌 대가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정책을
            계획합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매매가 금방되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부가 아닙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세금 낸 만큼,  물가 인상율 만큼 혜택을 줘야
            합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수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비용도 반영해 줘서 양도세를 없애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무식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또는
            즉홍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상식선에서 입안하고 계획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소망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보유년한 확정 또는
            양도세를 현실화,  정상화 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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