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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현 노령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이 모순투성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어요!!!.

조회 14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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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령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이 모순투성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어요!!!.

현 노령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요건이 모순투성이입니다.

수급자 입에서 “주는 것이니 타 먹기는 하지만 이건 사람에 도리는 아니지요!”
부유층 노파들이 빈곤층 앞에서 조롱하듯 내뱉는 얄미운 투정이
여기저기서 들려 올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보사부 장관 문형표가 엉터리로 만든 수급 대상자 요건을
문 정부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10만 원을 더 얹어 퍼 준 것입니다.
첫 선정이 모순투성이로 크게 잘못되었는데도 후임자들은 표가 떨어져나갈까봐
그냥 그대로 계속 금액만 추가해서 계속되는 모순의 반복입니다.

◉ 현행 노령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 요건

1) 공무원 퇴직자 (연금을 받고 있거나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자)
      30여 년 전 말단공무원 동서기, 우체부 등의 적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한 후 현재 대다수가 궁핍한 생활고에 고통을 겪고 있음.     

2) 수급자 본인 통장에 은행거래 실적이 있거나 본인 재산이 있는 자.                 

◉ 현행 노령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                                     

1) 수급 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거래 실적 (통장)이 없는 자
    (부양 직계가 재벌이라도 상관없고 수급 대상자 본인 은행 통장만 없으면 됨.)

2) 단독 세대 거주자
    ( 직계부양 가족 재산은 일체 수급 요건에 상관없음)

※  현재 서울 시내 부촌 아파트 거주 늙은이 거의 전부가  다 노령기초연금 수급자임.

※ 아들이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 목동 아파트 딸 집에 같이 살면서 아들과 사위가   
    모두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윤택한 노파가 수급자로 선정되었음.

※ 홀가분한 생활을 즐기고자 강남 부유 촌에 회계사 아들 집에서 나와 
    미국에 사는 딸 명의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는 노파가 수급자로 선정됨.

“주는 것이니 타 먹기는 하지만 이건 사람에 도리는 아니지요!”

부유층 노파들이 빈곤층 앞에서 조롱하듯 내뱉는 얄미운 투정이 더는 들려 오지
않도록 현 정부에서는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울화통이 터져서 죽을지경입니다.

창신동 1억7천짜리 가옥을 남기고 거동불편한 모자가 바로 며칠전에 굶어죽는 현실을
굶어서 죽어가는 입장이 되어서
뼈져리게 반성하지않으면 이런일들이 언제든 또 다시 반복이됩니다.

2016년12월 강동구청에 가서 당장에 굶어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창신동모자사건처럼 요건에 맞지않으니
3개월 후에 다시오라는 말을 듣고 옥상에 올라가 즉시투신자살을 했어도 말한마디 전혀 언급없이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2022년 5월 3일

현행 노령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모순에 
울화통이 터지는 노파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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