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묵시적계약갱신 미신고 과태료을 폐지 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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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본문
묵시적 계약갱신은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절대적 유리한 계약 인데.
묵시적계약을 미신고 했다고 징벌적으로 과태료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식에도 어긋난 거라 사료됩니다 .
임대료 인상없이 묵시적갱신을 미신고 라는 명분으로 징벌적으로 과태료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배려하고 서로 상생할수 있는 계약인데
묵시적계약갱신 미신고 과턔료을 폐지하여
좀더 이웃을 배려하는 세상으로 가게 하여주십시요.
묵시적 계약갱신이 좀더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은 재정적 부담을 덜 것이라 샤료됩니다
묵시적계약을 미신고 했다고 징벌적으로 과태료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식에도 어긋난 거라 사료됩니다 .
임대료 인상없이 묵시적갱신을 미신고 라는 명분으로 징벌적으로 과태료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배려하고 서로 상생할수 있는 계약인데
묵시적계약갱신 미신고 과턔료을 폐지하여
좀더 이웃을 배려하는 세상으로 가게 하여주십시요.
묵시적 계약갱신이 좀더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은 재정적 부담을 덜 것이라 샤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