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못쓰는 제품을 쉽게 사업화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0 2022-05-0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못쓰는 나무나 음료수캔 같은 안쓰는 물건으로 새로운 사업꺼리를 찾고 있는 창업준비자 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쓰는 물건을 폐기물 이라면서 가져와 재활용품을 만들거나 파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네요?

사람들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못쓰는것도 서로 사고 파는데, 왜 나는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처럼 대량으로 재활용하여 대량의 상품을 내놓는다면 몰라도.

규모가 작은 업체는 여러개를 재활용하려면 그때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그것도 성공 보장도 없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하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위험하거나 안되는 몇몇의 품목만을 제외하고, 쓰레기를 쉽게 재활용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매번 자원없는 빈국이란 말만 하지말고 이번 정부에서 과감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