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는 제품을 쉽게 사업화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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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못쓰는 물건을 폐기물 이라면서 가져와 재활용품을 만들거나 파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네요?
사람들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못쓰는것도 서로 사고 파는데, 왜 나는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처럼 대량으로 재활용하여 대량의 상품을 내놓는다면 몰라도.
규모가 작은 업체는 여러개를 재활용하려면 그때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그것도 성공 보장도 없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하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위험하거나 안되는 몇몇의 품목만을 제외하고, 쓰레기를 쉽게 재활용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매번 자원없는 빈국이란 말만 하지말고 이번 정부에서 과감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