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하고 기존의 보유,거주 기간은 리셋되는
최종1주택 규정

전세계에 한국에만 있다는
민주당 정권이 만든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되네요
임대차 3법보다 이게 더 악법 입니다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보다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도 최종1주택규정에 막혀 집을 팔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1주택일 수도 2주택일수도 있는건데 2021.1.1의 기점으로 투기목적이 아니었던 기존의 2주택자들 조차 소급해서 이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법이 생겨 예측불가능했던 상황이고 거주이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국민들이 강제로 세법, 부동산법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인수위에서 꼭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