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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분양가상한제 완화 또는 폐지 공약으로 인한 기대로 분양을 계속 연기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6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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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동안 부동산 폭등과 말도안되는 부동산 입법들로 인해 부동산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하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완화 공약을 기대하며 계속 분양을 연기하는 조합원들을 보면 속이 탑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그 기준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시세의 80~90%로 분양한다. 이 말만 믿고 계속 미뤄지는 분양이 태반인데 이런것에 대한 방안도 같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2023년부터 착공하는 곳부터 시행한다라든지,, 어떤 기준점도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던지는 한마디로 그 파장은 오롯이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갑니다.

로또 분양은 없어져야한다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는 로또분양이란 말도 없었는데,
지금 근 2~3년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법을 개정한다는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폭등한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꼴이니까요.

분양가상한제 완화, 어제 국토부장관 후보 원희룡님의 시세의 80~90%로 분양해야한다 라는 말이 지금 조합원들에게 큰 기대감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로인해 작년과 올해 분양해야할 일정이 또 분양이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안도 같이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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