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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다자녀(자녀 3명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감면을 제안합니다.

조회 15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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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자녀 3명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감면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은 향후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건강보험에는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자녀·두자녀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보호가 더 취약합니다.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50% 경감 추진을 요청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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